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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물 인용의 허용 범위

저작물 인용의 허용 범위 저작권법 제28조(공표된 저작물의 인용)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,비평,교육,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.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인용의 허용 범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 ㅇ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‘공표된 저작물은 보도?비평?교육?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음 - 결국 제28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‘정당한 범위’와 ‘공정한 관행’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ㅇ ‘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, 저작물의 성질, 인용된 내용과 분량,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, 독자의 일반적 관념, 원저작물에 대한 수..

SW/HW 2013.02.18

[아이폰] 복구 오류시 전화번호 살리는 법

[아이폰] 복구 오류시 전화번호 살리는 법 아이폰 백업파일의 위치는 C:\Documents and Settings\사용자이름\Application Data\Apple Computer\MobileSync\Backup 아이폰 백업폴더에 1. Manifest.mbdb 2. Manifest.mbdx 3. Info.plist 4. Manifest.plist 5. Status.plist 5개가 꼭 있어야 백업파일이 잘 저장된 겁니다. (하나라도 없으면 복구가 안되고 에러가 나게되죠~) 이 아이폰 백업폴더에서 31bb7ba8914766d4ba40d6dfb6113c8b614be442 이 연락처 백업파일입니다. http://www.iphone-sms.com/addressbook 에서 엑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 ..

SW/HW 2012.06.29

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개정안, 국회 본회 통과

국내 SW시장, 대기업에서 전문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- 국회,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개정안 본회의 통과 - □ 국회가 5.2(수) 본회의에서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, 2013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*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됨 * SI(System Integration) 기업 : 기업․공공기관 등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․유지보수하는 업체를 통칭 ㅇ 지식경제부는 국회의 금번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개정 의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‘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 ㅇ 앞으로 국내 SW시장 질서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 SW산업이 새로이 ..

SW/HW 2012.05.14